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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6-295호
2006년 11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 30%→50%로 확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9 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등을 거쳐 확정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9.)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사업자의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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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