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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찾을 길 열린다.
임차인 구제특별법’ 국회발의
우리당 당론 결정
2006년 11월 11일 06시 53분 입력
부도 임대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거나 대한주택공사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책이 마련됐다.
특히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은 9일 부도임대 아파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열린 우리당도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수는 △광주 11곳 1508가구 △전남은 23곳 4396가구 △충남 39곳 8095가구 △경북 49곳 7699가구 △충북 45곳 7678가구 △전북 34곳 7002가구 등으로 전국에 걸쳐 7만가구가 넘는다. 가족 수를 감안하면 21만8000명에 이른다.
특별법에 따르면 부도난 임대아파트 임차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임대차계약의 유지 또는 연장을 요청하면 정부에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경매시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기로 했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특별법안의 경우 주공 등이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토록 했고,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은 대출기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임대보증금을 통해 기금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아파트라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보호돼야할 임차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피해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6·7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후 부도임대주택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부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임대아파트 부도로 경매 처분시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이 대부분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되는 바람에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돈을 받거나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내쫓겨왔다.
반면 건설업자들은 허술한 대출심사를 악용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은 뒤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고의부도를 내 임차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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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