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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광주시 재정 `흐림’
중기재정계획안 신규사업 및 채무증가 억제 방침
2006년 11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2010년까지 광주시가 재정운영 기조를 ‘신규사업 및 채무증가 억제’에 둘 정도로 앞으로 재정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입면에서 수수료, 사용료 등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시민들도 시의 열악한 재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지난 3일 밝힌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의 약 48%가 자치구 및 교육재정 지원 등 법적 경비로 부담되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버스준공영제, 공기업 운영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 재정 보전 등으로 경직성 경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재정규모는 3조388억원으로 올해 2조4117억원에 비해 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으며 투자가용재원은 1조7361억원으로 올해보다 45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수요도 덩달아 늘어나 2010년 투자수요는 1조8574억원으로 올해보다 4800억원이 늘어나면서 수요보다 가용재원이 적은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등에 대비한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제2순환도로 및 광역도로망 확충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 불가피, 광산업2단계 육성이나 디자인산업·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산업 투자 지속, 문화중심도시 사업 투자 등으로 ‘돈 쓸 곳’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2007년의 경우 부족재원은 1134억원으로 올해보다 241억원이 증가하며 그 대부분은 평동2차산업단지 조성, 도시철도 건설 및 광역도로망 확충, 빛고을실버타운 설립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경상경비 절감, 자체 세수 확충 등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 확보를 통해 부족재원을 채워나갈 방침이다.
시 기획관리실 등 각 실·국·본부에서 2010년까지 추진할 대규모 사업은 모두 226건에 사업비는 12조9005억원에 이르며 이미 투자된 금액은 2조9528억원에 달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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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