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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중등록
유재신 의원 15일 밝혀
2006년 11월 16일 04시 07분 입력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중등록을 통해 보육료를 양쪽에서 지원받는 사례가 공식 확인됐다. 지도 감독주체가 각각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원대상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서 이중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본보 2005년11월16일자 보도)이 잇따랐지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신 의원(민주·광산2)은 15일 열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만3세부터 만5세 사이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을 하게되면 보육시설에 중복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한 어린이집과 한 유치원에 중복지원이 이뤄졌지만 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에 중복 지원된 금액은 25명에 3500만원에 달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례가 더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공동으로 정보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중지원에 대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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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