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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확인된 것만 5백억,'해도 너무한다’
공기업 商魂... 돈 벌어서 무얼 하나?
"공기업이 이러니 민간기업도 부당 이득에 血眼!"
2006년 11월 19일 00시 09분 입력
 | | 공기업이 땅장사, 집장사로 돈 번다. 민간기업도 덩달아 부당 이득에 눈이 벌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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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원가는 높게 책정하고, 분양가는 부풀리고….’ 토지공사의 ‘땅장사 의혹’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2월 ▶토공과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관련 공기업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 17일 발표한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2004~2005년 ▶토공에서 진행한 김해 율하, 용인 흥덕 등 9개 택지개발지구 중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한 택지 1백74만㎡(52만7천여평)에서 분양가가 99억여원 과다 산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 비용률 보다 0.09%∼1.06%포인트 가량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이미 2003년 감사에서 화성 동탄 등 15개 택지 및 산업단지 토지 2천3백68만8천9백23㎡(71만여평)의 공급가격이 4백1억원 가량 부풀려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적발된 택지공급 부당이득만 5백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토지공사측은 ‘업무상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다.
▶주공은 분양한 용지 및 상가에 대한 잔금 납부 관리에 소홀, 지난해 10월말 현재 잔금이 6개월 이상 체납된 용지·상가 규모가 374개 필지, 체납금액 2백5억여원에 달했다.
주공은 마감자재 시공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선보인 것과 다른 저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한 자재공급요청을 그대로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3∼2005년 의정부 녹양 지구 등 26개 지구에서 181종에 달하는 마감자재(공사비 5백90여억원)에 대해 이러한 승인이 이뤄져 234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감사원은 토지공사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사 5명 등 1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건교부 장관과 공사 사장들에게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토지공사는 개발이익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및 사회환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토공과 주공간의 중복업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내지 통합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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