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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도 도로아미 타불 + 망신살!?
5.31 지방선거 '속속' 40% '당선무효형’
10.25 재, 보궐선거에서도 잡음 계속
2006년 11월 21일 02시 54분 입력
 | | 줄줄이 당선 무효선고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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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가 앞으로 10여일 남아있는 가운데 5.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20일 현재 40%가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내년 4월경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검 공안부 등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342명으로, 1심 재판이 끝난 266명의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76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고길호 전 신안군수와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이미 중도 하차해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끝났으며, 지역교회에 1억원을 헌금해 논란이 일었던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은 1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인은 기부행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들 외에 담양·장성·영광 등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 지방의원 가운데 ▲광주시의회 서모 의원(벌금 500만원)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벌금 150만원) ▲서구의회 나모 의장(벌금 200만원) ▲서구의회 김모 의원(벌금 200만원) ▲남구의회 박모 의원(벌금 150만원) 등 5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1·2·3심을 각각 2개월씩, 모두 6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시에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10.25 재, 보궐 선거에서도 도내 계속 잡음이 일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 후유증은 갈수록 태산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선거무효 판결이 최종 선고되면 후보자들의 보전된 선거비용은 다시 지자체로 환수 당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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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