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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위 설치 합의
여, 야 4월 국회 통과 합의
오는 7일 호남본부 결성식
2005년 04월 05일 08시 52분 입력
국회 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자와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 김춘진·장복심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낸 관련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복지위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복지위는 정책 마련을 위한 실무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기획단을 위원회에 두느냐 보건복지부에 두느냐를 놓고 소속의원과 복지부간에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7일과 8일 예정된 소위에서 최종 조율키로 했다.
이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춘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획단이 위원회 산하에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각종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업무는 여성부에 각각 이양했다는 점을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업무 만큼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는 출산장려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에게도 많은 혜택이 부여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호남본부연합회(회장 임종환)은 "오는 7일 호남본부 결성식과 더불어 현판식을 갖게된다" 고 밝히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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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