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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데 유급 보좌간이 웬 말(馬)?
고급승용차 말썽에 이어 이제는 보좌관타령?
"그런 것은 자신이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2006년 12월 07일 00시 15분 입력
 | | 말타면 종 두고 싶다 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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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이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광주주시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8명에게 보좌관을 두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 7천 6백여만 원을 책정했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도정질문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을 강조하는 등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좌관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 해주기 위해서는 유급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광주시의원들이 1대 때부터 사적으로 보좌관을 채용해 운용하고 있지만 정식 유급보좌관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유급 보좌관제도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도 의원 유급제가 실시됐지만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반면에 대구시의회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자진 유보한바 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광주시가 과연 의회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증액에 동의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이 지방 의원들이 고급승용차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보좌관 타령이 무슨 말이냐" 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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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