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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 벗어날 수 있을까?
청렴위 국제 규범 맞는 반부패 종합대책 마련한다.
공공·민간·금융·형사 등 4대분야 법·제도 보완
2006년 12월 09일 00시 05분 입력
국가청렴위원회는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유엔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유엔반부패협약 등 국제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반부패 규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청렴위가 마련한 반부패 규범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2007년까지) △기업회계투명성 강화 및 민간분야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등 민간분야 투명성 강화 추진(2007년까지) △금융거래 감시 제도 확대(2008년까지)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제도 도입 및 부패범죄 증인 보호제도 등 형사분야 개선 대책(장기과제) 등이다.
청렴위는 “국제통상분야의 WTO 뉴라운드, 환경분야의 그린라운드에 이어 반부패 분야에도 국제라운드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 반부패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흐름에 맞추어 지난 2월부터 11개 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 기획단’(단장: 청렴위 정책기획실장 이영근)을 운영해 ‘반부패 규범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 기획단에 참여한 부처는 청렴위 외에 법무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조달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이다.
법 제정 준비…협약 비준 절차도 밟는 중
청렴위는 “WTO 정부조달협정,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공부문·민간부문·금융정책부문·형사부문 등 4대 분야의 국내 법령과 제도 보완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방안(2007년까지)의 주요 내용은 △정무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부패하기 쉬운 직위에 대한 보직순환 규정 마련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행정처리과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법관·검사의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징계방안 마련 등이다.
기업회계투명성 강화 및 민간분야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등 민간분야 투명성 강화 추진(2007년까지)을 위해서는 △의료·건설·환경·식품 등 민간영역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민간부문의 회계 및 감사표준 보완·강화 △외감법 개정 등을 통한 회계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및 감리결과 제재 조치의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금융거래 감시 제도 확대(2008년까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한 공적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정금융거래법상의 강화된 고객주의 의무 적용 등 금융거래 감시 강화 △일정 직급 이상의 외국 금융계좌 소유 공무원에 대한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제도 도입 및 부패범죄 증인 보호제도 도입 등 형사분야 개선 대책(장기과제)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범죄에 대한 개인·기업의 양벌규정 확대 △부패범죄의 부패재산 몰수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제도 도입 △부패범죄의 증인 보호를 위한 증인의 거주지 이전제도, 원격영상 신문절차 등 도입 △부패범죄 수사 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청렴위는 이와 관련, “UN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해 법무부에서 동 협약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이행법률(가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 준비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외교부에서도 협약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청렴위, 부패행위 신고 2건에 3000만원 포상금 지급
한편 청렴위는 이날 ‘군부대 납품관련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500만원 등 2건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상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강화를 위해 지난해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청렴위는 연내에 추가로 포상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등 앞으로 포상금 수혜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패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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