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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래핑 광고 불법 무더기 입건
정부 “교통안전 위협·도시미관 저해”불허
업계 “보편화된 마케팅 기법"
2006년 12월 11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버스 전체를 광고판으로 도배를 하고 시내를 질주하는 소위 래핑광고에 대해 행자부는 불법광고로 분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이 래핑버스에 대해 서울경찰은 최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광고법) 위반 혐의로 래핑광고업체 15곳을 적발해 관련자 27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래핑버스에 대한 단속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행 광고법에 의하면, 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절반까지를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법령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래핑버스가 강력한 광고효과를 입증 받으며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묵인된 상태였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업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래핑버스 허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주요 래핑광고업체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래핑버스 광고방법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행자부의 입장은 여전히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자부 살기좋은 지역관리팀 관계자는 “래핑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버스 전체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광고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타 광고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래핑버스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래핑광고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지난 8월 21일 입법 예고된 법령 개정안의 진행사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예고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초 예상했던 내년 상반기 발효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 측은 “래핑광고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혀 사실상 허용이 안될 것이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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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