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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판매 1년 이상 유기 징역
복지부 입법 예고, 감시활동에 소비자 참여 유도
2005년 04월 06일 01시 48분 입력
앞으로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약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위해 형량하한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이와같이 입법예고했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그 식품 등에 존재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품안전감시활동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계도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감시 업무를 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했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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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