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보증 ‘도미노 파산’ 막는다
부담 상한액 미리 확정…보증인 협박땐 형사처벌
2006년 12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앞으로 보증을 설 때는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채무상환 독촉 행위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만연한 서민가계 파탄 등 보증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12월 15일 입법예고를 들어간다.
보증계약 체결때 보증인이 최종적 부담할 최고액 확정
보증채무에는 원금 외에도 이자, 위약금 등이 포함되어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따라, 향후 보증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했다. 만약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을 할 때의 원금만 변제하면 된다.
스위스 채무법은 보증증서에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최고액이 숫자로 기재되지 않은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출채무를 보증하려는 사람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에 앞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더 철저를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 행위 엄단
법안은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했다.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처벌된다.
현행법은 일정한 사채업자(대부업자)나 신용정보업자가 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는데, 특별법안은 보증인에 대해 모든 채권자가 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보호대상은 경제적 대가없는 호의보증인이며, 보증인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경우 △주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서민을 위한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