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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10명중 2명 음주 범행
검찰 분석 “범죄에 술이 원수”
피의자 28%가 묻지마 행동
2006년 12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사기나 절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명 중 2명꼴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피의자의 28.6%는 특별한 동기도 없이 형법을 위반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는 음주와 깊은 상관 관계
14일 대검찰청이 펴낸 ‘2006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는 음주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검거된 형사범 중 법인체를 제외한 82만9478명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결과 19.8%(16만3908명)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범죄자 1만3134명 중 29.1%(3823명),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범죄자 14만301명 중 41.1%(3622명)가 취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자의 경우 검·경에 붙잡힌 40만8817명 중 30.7%(12만5638명)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강간, 살인 등 흉악·폭력범죄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며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지, 긴장감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음주와 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재산범죄는 ‘생계’와 밀접
형사범 중 28.6%(24만7718명)는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동기도 없이 무심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범죄자가 10명 중 3명꼴인 셈이다.
절도나 사기, 횡령 등으로 입건된 범죄자도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많았지만 37만6690명 중 4.6%(1만7388명)의 범죄 동기는 생활비 마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의 범행 동기를 보면 사행심(1만8172명, 2.1%)이나 호기심(9672명, 1.1.%), 유흥비 마련(7509명, 0.9%) 등으로 집계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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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