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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부활"
당정, 시행시기는 이견
'마이너스 옵션제'로 아파트 가격 인하 유도키로
2006년 12월 16일 00시 58분 입력
 | | 결국 떨어지게 되는 아파트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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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현재 공공 부문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주택에도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택지 공공개발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행자부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 99년 폐지됐던 민간 분야의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민간 부문의 원가 공개 확대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까지 전면 실시한다. 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의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시행시기를 놓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주장하는 당과 2008년 이후 실시하자는 정부안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함께 분양원가의 검증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실질적인 아파트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 즉 아파트 입주자가 주방 등의 옵션 품목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방안의 경우 재정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당 부동산 대책 특위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의 공영 개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재정문제 걸려 있어 실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따라서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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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