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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신상정보 첫 공개
2006년 12월 18일 01시 40분 입력
상습, 고액 세금체납자의 명단공개가 법제화된 뒤 처음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천 149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은 602명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18일자 관보와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602명 가운데 개인 체납자는 327명, 법인 체납자는 275명 이다.
시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세금 체납액, 체납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수는 모두 1천 149명이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사는 S그룹 최 모 전 회장과 종로구 가회동에 사는 H그룹 정 모 전 회장 등몰락한 대기업 사주들도 포함됐다.
법인은 동아시아가스㈜와 성남상가개발㈜,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주)우성산업개발 등 529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이 모씨(87)로 체납액이 37억원 이다.
법인은 동아시아가스가 49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는 10억원, 지방세는 1억원 이상을 2년 동안 체납할 경우,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한세법에 따라 이뤄졌다.
명단을 공개한 자치단체들은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보내 납세자들에게 6개월 동안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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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