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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예산 8200억 절감
톡톡 튀는기획예산처, 공무원·
간인에 성과금 4억2000만원 지급
2006년 12월 19일 00시 00분 입력
공무원들의 톡톡 뛰는 아이디어와 예산절감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 8200억원의 재정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낭비를 막고 정부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 신고자에게 성과금으로 모두 4억2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에 지출절감 944억원, 수입증대 7255억원 등 8199억원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197명에게 모두 4억20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처별 성과금 지급대상 인원과 총액은 △국세청 90명 1억8950만원 △관세청 31명 4700만원 △감사원 6명 4500만원 △건설교통부 12명 3400만원 △경찰청 9명 2500만원 △정보통신부 12명 2900만원 등이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에서 단순노력을 통한 재정개선 보다는 항구적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개선 또는 시스템 구축 사례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라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에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에 해당된다.
기획처는 또 이번에 공사원가 중복계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성과금 1000만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 신고자는 공사원가에 계산서상 잡비로 반영돼 있던 비용이 환경보전비, 세륜세차시설비 등 다른 명목으로 중복계산된 것을 신고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에 지급된 성과금은 상반기의 19억1000만원보다 줄어들었으며 신청건수도 312건에서 199건으로 감소했다. 성과금 지급비율도 38.2%로 상반기 70.5%보다 줄었다.
기획처는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매년 1회 실시되던 예산성과금 지급을 올해부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예산낭비신고사례 중 타당한 지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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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