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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양심불량 세금 체납자 공개
광주시 40명, 전남30명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출금
2006년 12월 19일 00시 00분 입력
행자부가 발표한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광주시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이 포함되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 3월1일 현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모두 40명(개인 22명, 법인 18곳)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96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법인이나 이름·직업·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광주에서 체납액 가장 많은 사람은 김우중(전 다도대표)씨로 밝혀졌다. 김 전 대표는 주민세 등 총 16건 11억9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불명예’ 2위는 이강희씨로 모두 5억3700만원을 체납했다. 이밖에 개인의 경우 3억원 이하 19명, 3억~5억원 1명, 5억~10억원 1명, 10억 초과가 1명이다.
법인의 경우 (주)일신건설(대표자 임철환)이 8억2400만원으로 최고액이며, 3억원 이하가 14명, 3억~5억원 3명, 5억~10억원 1명이다.
또 5000만원 이상 장기간 체납한 사람은 출국금지를 하는 한편, 납세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영업 취소나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하남도도 이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남도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은 개인이 15명으로 체납액이 33억4900만원에 달했다. 또 법인은 15곳으로 71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목포 2명, 여수 12명, 순천 10명, 광양 1명, 고흥 1명, 화순 3명, 영암 1명 등이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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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