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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 둬도 남은 수강료 환불 해야!
내년3월22일 시행
기간 3분의 2 미경과 땐..남은 날짜만큼 계산 반환
2006년 12월 20일 01시 45분 입력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시설·설비·인력배치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각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학원 측의 사유로 교습이 중단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받게 된다. 교습시간의 3분의 2를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여종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지금은 1∼2차례만 수강하고 중단하더라도 한달치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수강 중단에 따른 학습자의 과다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시·도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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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