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정부 "軍복무 단축 검토”
그러나 국방부 난색 !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
2006년 12월 23일 00시 45분 입력
청와대가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단축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재 병역법 제19조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실이 작년 12월 ‘엔아이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28.4%가 13∼18개월이 이상적인 복무기간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회 일각에서도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병 입대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안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기술병이나 장기복무자를 모집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병역자원 수급 계획상 군 복무기간을 갑자기 줄이면 병역자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69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입대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자원 수급동향을 보면 내년에는 20세 남자 32만1000명 가운데 현역 가용자원은 28만4000명인 데 비해 현역 및 대체복무 소요인력은 30만3000명으로 1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만6000명이 부족하다가 2009년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