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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도화
순천시 전국 3번째
2005년 04월 08일 12시 56분 입력
순천시의회가 제104회 임시회를 통해 '순천시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순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8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게 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 북구청과 울산 동구청 두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서 순천시가 3번째로 시행된다.
'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는 당초 순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안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 각 읍·면·동별로 구성하도록 했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조항은 운영시 불합리한 점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고, 예산편성 때의 주민 참여를 매년 본예산 편성 때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난 달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마련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전체 투표참가 의원 21명 중 찬성 13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순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된다. 순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 80명 이내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예산편성 때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법률이 계류중인 만큼 법령이 공포되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복수 (순천 시민기자. 전남 민원메신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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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