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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안 치우면? “민사책임”
광주 서·북·남구 3곳 관련 조례 제정
시행건물 소유·점유자가 4시간 이내 치워야
2006년 12월 30일 00시 45분 입력
올 겨울 광주시민들은 내 집 앞 눈을 직접 치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북구·남구 등 3개 구가 올해부터 주민들의 집 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한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시행에 들어간 상태며, 광산구는 이 달 말에 동구는 내년 1월 초에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설장비 확보와 함께 적설량에 따른 제설종합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눈치우기’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 동참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구가 11월 말 공포한 조례에 따르면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는 건축물에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으며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그친 시점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에 내렸을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완료할 것을 명시했다.
또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로는 일반 보도에 대해서는 전체 구간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에서 1.5m구간까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5개 구가 비슷하며, 다만 눈을 치워야하는 시간이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례에는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와 시의 홍보 및 시민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을지라도 조례에 의해 눈치우기가 의무화된 만큼 눈을 치우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동구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눈치우기 조례는 기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시민들이 직접 해소하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면서 “자치구의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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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