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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달내 병역제도 개선안 발표"
"대선용 아니다" 종지부
2006년 12월 30일 00시 09분 입력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변양균(卞良均)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글을 통해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대선 용이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가 다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을 계기로 군 복무 단축 문제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다.
변양균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달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검토해 온 과제라면서 즉흥적 발상도 아니고 선심성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며 대선용은 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선안 내용에 대해 "핵심은 선진 정예강군 육성과 병역 형평성 확보"라며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차원의 군복무체계 혁신, 병역의 형평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에서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먼저 군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기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또 복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는 ▲장병의 근무외 시간 보장 ▲무인전자 감시시스템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고 변 실장은 전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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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