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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규제 1400여건 폐지, 완화 추진
2007년 01월 01일 00시 04분 입력
참여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된 정부’ ‘함께하는 정부’라는 5대 목표의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을 해왔다.
추진 과정에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별 과제들에 대한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담은 행정개혁로드맵, 인사개혁 로드맵, 전자정부로드맵, 재정세제로드맵, 지방분권로드맵 등을 만든 후 로드맵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로드맵 과제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 소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술발전, 경쟁제한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1,400여 건에 대해 폐지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에서도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정비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374건 법령(858개 조문)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모두 정비하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해왔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쟁점화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민생에 지장을 주거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많은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에 법제처가 주도하여 각 부처와 함께 그동안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도를 찾아내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세우고 2006. 10. 10.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올해 까지 30여 건 법령 개정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평일에 등기 소포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인터넷 쇼핑 등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휴일배달과 수취인 요금부담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문서를 스캐닝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음에도, 민간 기업에서 법령상 각종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종이문서를 함께 보관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에 스캐닝 등 전자적 문서 보관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기업에서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 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30여 건의 법령을 모두 정비할 예정인데, 이 계획이 끝이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만 마지못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적절한 제도였더라도 시대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이 없는지 늘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제도 개선을 일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기관들이 긴밀히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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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