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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年, 희망의 정치를 기대하며
2007년 01월 03일 14시 10분 입력
어느 때인들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겠는가만, 2006년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겠다.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2006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이후 지속되어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뿌리를 흔들리게 하였고,이는 내부적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대립과 분열양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음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으며, 젊은층에게 실업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비록 수출이 사상 최초로 3,000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다소간 위안을 삼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그대로 국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짙게 남는 일년이였다.
이러한 가운데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이른바 강남권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현재화(顯在化)되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지방도시의 아파트 열 채 값을 넘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화와 지역 균형 발전정책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면 이처럼 안보와 경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내부적 갈등의 심화를 가져온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안보는 군 장성들을 비롯한 국방책임자들에게, 경제는 기업인들에게, 그리고 국민적 갈등의 심화는 정부의 홍보책임자 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결코 그렇치 않다. 적어도 우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국가의 모든 흥망과 성쇠의 책임은 국민들로 부터 선출되어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몫이다. 그리하여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치를 '사회적 제 가치를 최종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최종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의 통치행위에 복종 하는가하면 입법(立法)에 순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으며, 거기에는 여·야가 구별될 수 없다. 혹자들은 지금의 실정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만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치만,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의 연대 책임이다.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강조되고 이는 의회제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2006년 일년간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국정이 난맥상을 보였던 모든 책임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정해년에 들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다.
특히 2007년에는 향후 한국의 운명을 죄우할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앞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는 1년 내내 정치인들의 권력추구를 위한 선전과 이합집산에 시달림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가 무엇인가. 그 궁극적 목적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디 정해년 새해에는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심기가 불편해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사라짐으로써 정치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오수열 / 조선대교수·한국동북아학회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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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