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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에 법원 줄줄이 당선 무효 예정
대법원, 서구 김모 의원 무효 확정
광주, 전남 지방 재판 대기 10여 명
2007년 01월 08일 00시 23분 입력
최근 대법원은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5·3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약 29,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시 서구의회 김경오(48·민주) 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5·31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의원이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것은 광주에서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 외에도 서구의회 2명의 의원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다. ▶시의회 서채원 의원도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아직도 광주지역 ▶기초의원 3명이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취소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잇따라 구형했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 군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가한 후 다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당적문제를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당적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일에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17일 후보자 등록 때 자신의 채무를 숨긴 채 재산을 부풀려서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비롯해 각종 후보자 연설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지난달 15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된 바 있다. 이 군수와 유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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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