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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3부요인·헌법기관장 오찬간담회…“국민 이익 위해 제기한 것”
2007년 01월 11일 01시 50분 입력
 | |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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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에 우리가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이라며 “저는 나라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개헌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며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 대신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다 했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 되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채정 국회의장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
임채정 국회의장은 “제 경우 원포인트,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동안에 연말국회도 겹치고 공론화도 여의치 않았다. 정당 간에 해석도 다를 것 같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확산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계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제안의 진정성이라든가,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도 관련된 헌법적 기초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찬반 간에 정략적 접근이 아닌, 토론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이 되는 올해가 가장 대선과 총선이 인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넘어가면 후보자들이 과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며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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