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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민간으로 확대!
2007년 01월 11일 12시 14분 입력
그동안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됐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결국 공개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 공공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전국의 모든 투기 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 5대 광역시, 행정도시 주변, 창원시 등으로 집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다.
공개되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항목은 건축비와 토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의 분양원가는 기존 7개에서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비 가운데 건설회사들이 이윤을 숨기는 통로로 알려진 조경비와 지하층 건축비, 주차장 건설비 등 가산비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택지비는 민간택지는 주변시세를 감안한 감정가로,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로 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무주택서민을 위한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지원센터를 빠른 시일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렁이던 집 값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 투기지구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 연내분양 ■ 채권입찰제 민간택지로 확대시행 ■ 채권매입 상한액 시세 80%로 하향 ■ 민간택지 전매제한 7년/ 5년 ■ 2주택 이상자 1순위 자격 배제 확대 ■ 청약가점제 올 9월 조기 실시 ■ 주상복합용지 분양가 인하 ■ 후분양제 1년 연기 등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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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