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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7개 항목 검증때 세세한 내용 전부 검토”
이 건교 “투명성 요구와 공급위축 고려해 조화”
2007년 01월 13일 00시 21분 입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결정 방침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주택은 어느 정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도 집값안정 효과가 있지만 원가를 공개할 경우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요구가 있어 도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장에 너무 나쁜 영향을 미쳐 민간부분에 공급이 너무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 사업환경이나 기업환경을 갖춰주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7개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택지비, 기본건축비, 가산비가 모두 공개되고 7개 항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내용이 전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우선 먼저 공개하는데 이 때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61개 항목이 공개되고 그 내용을 참고해 상한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세한 내용이 다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이 아니라 '1인당 1건'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많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동성문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면 금융당국에서 추가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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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