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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 폭 넓혀야
서비스시장 개방과 경제성장 관계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
2007년 01월 14일 06시 33분 입력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선진국 진입의 초입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증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서비스시장 개방정도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0년대 초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와 이후 2000년대 초까지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의 변화를 부분조정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서비스시장 개방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 자유화가 전세계의 경제성장에 0.309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장 개방이 경제성장에 30.9% 만큼의 관계가 있다는 의미다.
또 전세계의 노동생산성에는 0.549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측정돼 좀 더 높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경제제도 및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미성숙 단계에서 급속하게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이 외환위기로 이어진 것을 이같은 사례로 들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2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선진국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생산성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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