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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통한 집값 거품대책 현명”
"금융연 보고서 “일본식 복합불황 가능성 낮아”
2007년 01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원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재테크 융자, 부동산을 대체할 재테크 수단 결여, 과잉 유동성 등 크게 3가지로,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불황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순차적으로 생성-붕괴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어 일본과 달리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4일 ‘부동산 거품과 그 해법’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거품 대책의 기본 취지는 거품붕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고 이는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최근 금융당국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규제를 양대축으로 하여 부동산 투기에 쐐기를 박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비록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를 통해 회복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은 거품을 만들어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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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