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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휴대전화 이용정지 신청땐 요금 인하
2007년 01월 16일 04시 15분 입력
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본요금을 매월 650원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하여 현역병의 이용정지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850원~4,400원이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입영사실 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부대에서 직접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군 복무 중인 가입자도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휴대전화번호가 전자결재 등 개인의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추세인데 현역병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역병 등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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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