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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사회로 범죄예방과 지도층의 역할
2005년 04월 12일 07시 10분 입력
최근 범죄 양상이 날로 흉포화, 지능화, 집단화, 저연령화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은 불안해지고 언제 내 가족에게도 피해가 올지 몰라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가치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사회규범을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이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도층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지도층의 모범이 된 생활자세는 일반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선도, 그리고 범죄예방에 큰 본이 될 것이다.
선(善)순환리더십을 주장하는 남서울대학교 유영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만약 부정한 수단으로 10억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계 각 국 중학생 설문조사에서 프랑스는 25명 중 22명이 단호히 거절하고 제안자를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홍콩은 38명 중 30명이 역시 단호히 거절하고 제안자를 신고하겠다고 답했다는데, 한국은 39명중 15명이 감옥을 각오하고 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 국민, 특히 청소년층의 준법정신을 앙양해야 한다. 언론은 선행을 많이 보도하고 칭찬해 본받게해야 한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지식위주, 입시위주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지.덕.체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도록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여 가는 교육지도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요망된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교정교육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필자가 학위논문을 쓰면서 다양한 통계를 수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도소 재소자의 재범률은 32.6%이다. 그런데 학과교육에서 소정기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출소한 자들의 재범률은 약 11%이고, 직업교육에서 소정 기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기능자격증 취득자들의 재범률은 9.6%이다. 종교교육에서 소정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결신 자들의 재범률은 6.7%이었다. 지난 연말에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6명이 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학업에 열중하거나 기술연마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신앙생활에 독실한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일반 출소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별한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고재유(전 광주시장. 법무부범죄예방위원 광산지역고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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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