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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법위반 속출
유두석 장성군수 1심 당선무효형
정종해 보성군수 징역 6개월 구형
2007년 01월 25일 00시 03분 입력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줄줄이 옷을 벗게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4일 당적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직전까지 민주당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중 이같은 불리한 상황을 모면키 위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신문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가한 후 다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것과 관련, 당적문제를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당적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에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열리기로 했던 이상동 광주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 의원의 불출석으로 2월7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됐다.
또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훈)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해 보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군수가 상대 후보인 하승완 당시 보성군수에 대한 8대 의혹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서 실익을 챙겼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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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