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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발의 2월 임시국회 끝난 다음”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
2007년 01월 31일 00시 13분 입력
 | |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로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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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저는 개헌 발의를 2월 임시국회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78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왜냐하면 2월 임시국회에도 중요한 입법사안, 민생입법도 있고 개혁입법도 있다. 그래서 그 입법 사안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회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발의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아주 단순한 원포인트 개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임기를 맞추는 개헌이기도 하지만, 동시선거로 할 것이냐, 가까운 시기에 별도 선거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며 “그 다음에 이제 임기를 맞추는 선거, 맞추기 위해서 선거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2007년 연말, 2008년 초 선거를 하든지, 다음 선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로부터 5년 더 지나서 2012, 13년 그때 가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 혼자 불쑥 발의하는 것보다는 좀 의논을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함구령이 내려져 있고 토론이 봉쇄돼 있으니까 이런 점이 어렵다”고 정상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약 40년 내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벌써 균형발전, 결과를 가지고 성공-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좀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2단계 균형발전,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다”며 “다듬고 있어서 그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정책과 부동산투가 관계없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려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참여정부 오고 난 뒤에 토지 보상금은 약 61조 정도 풀렸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풀린 것이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돈의 행방을 지금 쭉 추적을 해 보았는데 거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약간 뭐 2, 3% 올라온 수준 이외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 쪽”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행정수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방 SOC 예산을 빨리 줄이려고 하던 것을 거기에 맞게 국토를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SOC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냥 좀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하여튼 지역균형 열심히 해서 지방경제가 좀 살도록 제가 마지막 날 까지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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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