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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중심 내수경기 살아나 경기회복 조짐"
한 부총리 국회 답변, "환율조정 힘들고 추경 검토안해"
2005년 04월 14일 05시 00분 입력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연초부터 나타난 여러 경제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내 경기상황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기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심리지표가 실물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현재는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된 전환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향후 경기상황을 확실히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3월 경기지표가 나오는 이달말 이후에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면, 올해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결국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소비관련 지표가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경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추경편성을 묻는 질문에 "시기와 속도에 관해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점검해 가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 규모와 관련, "전체 규모는 7조~8조원이며,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보면 6조~7조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실시될 전체 BTL 규모는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환보유액을 늘리거나 환율방어를 위해 막대한 기회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이 환투기 등 비정상적인 성황이나 경제의 펀더멘털을 크게 벗어날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속도조절 차원의 미세조정)을 펼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다”며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않으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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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