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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수완택지 조성원가 공개하라”
"수완지구의 높은 분양가도 공개해야 한다"
"부풀린 부당이득 국가가 환수 해야"
2007년 02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방법원이 공기업의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많은 파장이 에상되고 있다. 이 판결로 시민단체는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토지공사 측은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민사소송은 수완 택지개발지역 주민대책위원장 박 모씨가 지난해 7월 토지공사측에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내역 공개청구를 했으나, 토지공사 측은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하자 박씨는 지난해 9월 토지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토지공사 등은 정보가 공개돼도 경쟁상·영업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며 “공개할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때문에 토지공사 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
가능한 한 토지공사의 운영상황과 경영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독점적 지위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은 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 등 미래 자손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자산인 자연환경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 귀속돼야할 성질”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을 할 때 원 토지소유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검증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당초 수완택지지구 토지공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공개를 요구 했을 때 공사 측은 구체적 산정내역 없이 “평당 156만원 수준”이라고만 답한바 했다.
그러나 수완지구의 지목별 보상가격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논이 평당 평균 31만원, 밭은 12만2000원, 대지는 86만원대였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로 택지조성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당초 보상가와 조성원가의 구체적 차이를 따져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공사 수완지구사업단 관계자는 “정보공개 시 입을 수 있는 손해 우려도 있고 지난해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조성원가의 세부내역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본사와 협의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거품빼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공기업의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간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에 대해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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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