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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 많은 자치단체 교부세 추가 지원 지방교부세 22조6242억원 확정 2007년 02월 02일 01시 31분 입력
지방교부세 가운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19조 8421억원이다.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 2053억원, 도 4634억원, 시 1069억원 군 924억원 수준이며 서울·인천·경기도와 수원·안양·안산·성남·과천·용인·고양·화성시는 지방세수가 많아 보통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됐다. ◆ 저출산·고령화문제 등 사회복지·문화분야 투자 확대 행정자치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에서 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문제 등 사회복지·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보통교부세의 분야별 수요산정 항목중 사회복지·문화부문의 비중을 2006년도 31%(13조원)에서 2007년도 36%(18조원)으로 5%포인트(4조원)를 상향 조정하여 사회복지·문화부분에 투자비중이 높은 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했다. 그 결과 다른 시보다 사회복지·문화분야 수요비중이 높은 전주시의 경우 종전방식에 비해 68억원, 연기군의 경우 15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고령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용 항목을 신설하여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예를 들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자치단체인 상주시(노령인구 비율이 21.2%)의 경우 18억3600만원이, 남해군(노령인구비율 27.8%)의 경우는 7억5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 분권교부세 1조 1053억원 자치단체 배정 또한 행정자치부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1조1053억원도 자치단체에 배정했다. 특히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3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증가한 3763억원을 배정했다. 서민의 발이 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공영버스 지원 3개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1267억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 분권교부세 배정에서 보호아동의 지원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비와 공공도서관의 자료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비를 각각 신설·반영했다. ◆ 특별교부세 제도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한편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교부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한 구체적 심사를 거쳐 배정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 사회복지·문화분야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보통교부세 배분시 사회복지·문화부분에 대한 산정 지표를 계속 발굴하여 반영해 나간다. 분권교부세에서도 지방 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시·도비 부담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교부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있어 이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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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