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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서 양방·한방·치과 협동진료 가능
복지부, 의료법 3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2007년 02월 05일 13시 53분 입력
 |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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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 치과의 협동진료(협진)가 가능해 진다. 또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할인해 환자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34년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6개 보건의료단체와 2개 시민단체 등으로 지난해 8월 작업반을 구성, 5개월 동안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현 의료법에서는 30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경우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이 허용된다.
아울러 환자편의를 위해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은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또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 진료를 위해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했으며,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개정안은 특히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해산·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또 의료기관 명칭으로 클리닉(clinic), 메디컬 센터(medical center)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병원 내에 개설이 안된 진료과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자질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 △보수교육이수·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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