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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탑. 현수막 점용료 상승
정부 도로법 시행령 개정
2007년 02월 06일 02시 56분 입력
건설교통부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한 도로법 시행령을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광주시내 돌출간판. 광고탑. 현수막. 전봇대 등의 도로 점용료가 크게 오른다.
따라서 광주시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탑. 광고판·간판의 경우 1㎡크기를 기준으로 연간 5만8천950원에서 8만1천350원으로 37.9% 인상하고, 이제까지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던 돌출간판은 연간 3만8천950원을 부과하게 된다.
사설안내표지도 37.9%를 올려 개당 6만7천75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현수막은 종교행사용은 1㎡당 하루 15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고, 기타 상업성의 용도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33.3∼50% 인상한다.
아치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1㎡당 연간 16만2천700원으로 46.6% 올린다.
광고판·전봇대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1993년 8월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전의 전봇대도 개당 현행 900원에서 1천250원으로 38.8%인상하며, 공중전화·송전탑·수도관·가스관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인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도로 점용료 관련 규정이 올해부터 현실화되면 난립하고 있는 돌출광고나 전봇대 정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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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