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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풀면 반품 불가' 위법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시정명령
2005년 04월 15일 04시 38분 입력
“가전제품의 경우 상품 포장을 개봉한 이후에는 반품, 교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한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사실일까?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쇼핑몰은 자사에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13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은 GS이샵, 인터파크, 다음디엔샵, 씨제이몰, 삼성몰, 롯데닷컴, 신세계몰, 에이치몰, 우리닷컴, 농수산이샵, KT몰, 네이트몰, 제로마켓 등 국내 대표적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게시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단가는 높은 데 반해 마진폭은 크지 않아 쇼핑몰 업체들이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내용을 게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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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