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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추진
2007년 02월 08일 00시 22분 입력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의 중요 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공개적으로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회의 자료와 내용, 결과 등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과 제주에 이어 세번째.
예산편성 등 중요 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민주적인 행정추진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 내용과 범위 등을 협의한 후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며,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말 입법 검토를 거쳐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조례는 우선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는 물론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 연서’로 시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또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 절차에 의해 주민참여가 보장되며, 위원회 회의는 적극 공개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조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기회를 주도록 한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와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시책 등의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방법, 결과 공표 등도 담고 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이명자(우리·비례) 의원은 “시정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발전적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가 바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다”면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합리적이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개혁연대 류동훈 사무국장은 “대의정치를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능력과 집행능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제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선 시민참여 강화방안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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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