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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균형발전 말뚝 박아야 할 때”
노 대통령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참석
2007년 02월 08일 00시 28분 입력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발표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1단계가 뼈대라면 2단계는 살을 붙이는 것이고, 1단계가 그릇을 만든 것이라면 2단계는 내용물을 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참석을 위해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안동지역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2단계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뜻있는 행사를 안동에서 함으로써 안동사람들이 수고한 노력에 대해 기분도 맞춰드리고, 안동이 더 힘내셔서 더 좋은 안동을 만들어나가는데 격려하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내용은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으로 나누어진다. 기업대책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외국인 근로자 우선 지원 △이전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방안 추진 등이 포함됐다. 사람대책은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원마을 지원 △원어민교사 충원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등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기업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업원 생활 안정과 행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대국민보고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무엇을 망가뜨릴 때는 금방이지만, 망가진 것을 복원하는데 훨씬 많이 걸린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도 지난 40년 정도 망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전 국토가 사람이 살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서울 가려고 하니까, 기업들이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이 경쟁력이 강한가보다, 서울에서 기업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한가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경영에 있어서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울에서 안동출신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안동출신 사람이 서울에서 안 나온다”며 “그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나온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균형발전정책보다 사람 의식의 변화가 더 어렵다”
또 “물론 그분들이 미래를 멀리보고 이해관계를 폭 넓게 봐서 장래를 보고 우리 이익을, 서울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이익 챙겨야 한다며 도덕적 결단을 내리면 아무 문제없지만, 정치수준이 거기까지 가고,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균형정책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국가의 목표,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 목적, 국민 가슴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며 “이것은 마치 버스가 내리막 길에 엔진이 풀리고, 브레이크도 풀리고,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러분들에게 균형발전 전략과 역량을 여러분께 인수인계하고 가려고 한다”며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긴급구조 요청하는 것이고, 여러분께 SOS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해왔던 것, 그 사이에서 이제 짐을 나눠지시고 좀 뒤에는 여러분이 짊어지시고 가길 부탁한다”며 “2단계가 정책이 되고, 눈앞에 현실로서 이뤄지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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