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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빚, 누구 책임 ?!
"사업발의 및 기획한 시장이 책임"
2005년 04월 15일 05시 31분 입력
광주의 한 연구소는 몇 년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지하철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가 전체 응답자의 46.3%가, '잘됐다’의 응답자는 36.7% 였으며 특히 교수들에게서는 '잘못됐다’는 응답이 84.4%로 압도적이었다.
또 광주 지하철 1호선에서 5호선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진 반대가 54%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찬성은 28%에 불과 했다. 교수들의 설문조사결과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88.3%. 찬성 3.9%로 나타나 지하철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의 78%와 교수 92.2%가 전남 도청이 이전하면 인구 감소로 지하철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지하철 운영 적자로 인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응답도 75%나 됐다.
시민의 이런 반응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광주를 빚더미에 앉게 한 원인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 무리한 지하철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지방채 남발 등으로 광주 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4년 만에 66%나 증가했다.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 충당을 못한 채 공채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광주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민의 빚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역대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현재의 고재유 시장(민선2대), 그 이전은 송언종 시장(민선1대), 그 이전은 강운태 시장(광역시 관선 6대)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관선 시장의 끝인 강운태 시장 재임시, 서방지하도와 지하철공사 및 비엔날레가 논의되었고, 민선1대의 송언종 시장이 지하철 착공을 하고, 고재유 시장이 진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광주 시민을 빚더미에 앉게 했는지 해답은 나온 것이다. 기획을 한 강운태(전 국회의원) 前시장이 마땅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그 후 지하철을 착공한 송언종 前시장과 고재유 시장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들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에 광주 시민이 어처구니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갚을 길은 묘연하다. 도시 지하철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계속 재정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 결국 광주시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잘못된 시 운영으로 인한 파산이 결국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 운영을 잘못한 자치 단체장에 대해서는 중도 하차는 물론이며, 임기 만기 후 에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소환제(召還制)나 주민 감사제(監査制) 등에 의해 배상과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시민 모두가 지방자치 단체의 감시원(監視員)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있어야 할 것이다.
글=최재승(발행겸 편집인.반부패국민연대 국민감사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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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