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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단행 434명 사면, 복권
전직 대통령 아들 김홍일 김현철 포함
김우중. 한화갑씨 제외
2007년 02월 11일 00시 00분 입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복권됐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 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 사면안을 심의, 확정한 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사면·복권은 12일자로 단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 대상 434명을 유형별로 나누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4 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8명 ▲특별감형 1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 권 114명 ▲특별복권 276명이다.
이번 사면된 자들은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이 특별 감형됐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형 집행면제 됐으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면,복권됐다.
정치인은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특별사면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김홍일씨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과 특별복권이 함께 이뤄져 정치활동에 다시 나서게됐다.
이밖에 16대 대선 선거사범의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특별복권 됐다.
반면 노 대 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까지 불러일으켰던 최도술씨와 형이 확정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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