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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시설 불능화-중유 100만톤 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발표
5개 실무그룹 설치 합의도
2007년 02월 13일 19시 38분 입력
 | | 13일 북핵 6자회담이 산고끝에 타결된 가운데, 우리 측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본부장이 6개국이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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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폐막식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Initial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발표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핵폐기 이행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보하는 모두 7개항의 ‘2·13 합의’가 도출됐다.
6개국은 이날 오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어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발표했다.
또 북한이 60일 내 핵시설을 폐쇄(shut down)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불능화까지 나머지 95만t을 5개국이 균등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합의의사록에 명시했다.
북한은 이에 따라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은 또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증진 위한 장관급회담 개최에도 합의
참가국들은 또 이날 발표를 통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초석도 다지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앞으로의 협의과정을 담아낼 이정표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이 외에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추진에 합의했으며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실무그룹은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모두 5개로 구성된다.
실무그룹의 역할과 관련, 합의문은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며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합의문 낭독이 끝난 후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참석한 각국대표단 전원을 기립하게 한 뒤 ‘공동성명 채택을 박수로 추인한다’고 말했으며 참가국 대표단 전원은 기립해 약 10초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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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