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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임박
최종 판결 후 "공기업 국민에 집장사, 비난 면키 어렵워"
"불공정 거래, 폭리 부분 반환 소송 잇따를 듯"
2007년 02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주공의 분양원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낸 입주민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준공된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주공아파트 단지의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민 모 씨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낸 것은 지난 2004년이다.
토지매입 보상비를 비롯해 민간건설사에 판매한 택지의 평당 가격, 분양자들에게 판 세대당 토지비의 평당 가격 등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거부했었다.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특히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주공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주공의 비공개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분양가를 정해 이미 분양을 마쳤고, 공사 입찰계약도 끝났기 때문에 입주민이 요구한 정보는 주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일 인천 삼산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주공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조항에 맞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말 2심 결과에도 불복한 주공의 상고로 이번 소송의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의 선고가 향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입주자측은 "만약 주택공사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게 입주한 수요자 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를 전망" 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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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