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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최대의 재보선 전망
단체장. 지방의원 20여명 선거법 위반
2007년 02월 16일 00시 19분 입력
5.13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20여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 이어서 오는 4월25일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계류중인 정치인들이 오는 3월말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4월 25일 재, 보궐선거를 치러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행정공백은 물론 주민혈세 낭비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4·25재보선에서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 1곳을 포함해 광주와 여수, 순천에서 각각 기초의원 선거 1곳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중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모두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재보선 사상 역대 최대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지방의원의 경우 서구의회 김모 의원이 대법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서구의회 강모, 남구의회 박모 의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6명이 기소되거나 재판 계류중이다.
광주시 의원중에서는 이모·서모 의원이 각각 1심 300만원, 2심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4명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등으로 재판중이거나 기소된 상태다.
전남은 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순천 안모 의원과 여수 박모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4월 25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기에 장성군수와 보성군수, 장흥군수 부인이 각각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중이고, 담양군수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다.
또 나주출신 도의원 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이며, 기초의원의 경우 영암과 장성·함평·영광 등에서 모두 4명이 1심 또는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당선무효의 선고를 받은 정치인은 선거비용 보전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 고 밝혀 선거법위반자들은 돈 잃고 명예를 잃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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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