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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의회 상임위 논란
2007년 02월 16일 05시 17분 입력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규모 지방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민들은 예산낭비라며 비난하고 있다. 9명 이하 의원들로 구성된 전남지역 13개 군, 의회 가운데 상임위 조례가 제정된 의회는 4곳. 장성과 무안군의회가 3개씩 상임위를 구성했고 함평과 영암은 조례만 만든 뒤 상임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
이들 의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니의회의 상임위 구성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의원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전문성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임위 구성에 따른 예산 낭비도 적지 않다.
5.6급 전문위원 한두명과 속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월 70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니의회 상임위원회가 탁월한 성과를 내지 않는한 상임위 신증설이 감투챙기기나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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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