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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2007년 02월 17일 00시 04분 입력
정부 성과관리는 5단계로 나눠진다. ‘계획수립-집행-이행상황 점검-평가-환류’ 과정이다. 각 부처는 연두업무보고 등을 통해 시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이후 이를 기초로 성과를 평가받는다.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다. 부처 자율 평가와 외부 기관에 의한 ‘특정시책’ 평가이다. 먼저, 각 부처는 10~30인 규모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제와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 등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 밖에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의 기관이 특정부문별 성과를 측정한다.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대통령지시사항, 규제개혁,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정보공개, 청렴도, 위기관리에 대한 ‘관리대상업무’, 주요정책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각종 현안시책 등에 대한 ‘특정시책’ 부문 평가 등이다.
이들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후 정책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의 조치를 받는다. 각 조직 및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담당 공무원의 실적 평가로 이어진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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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