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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영향 평가제’ 도입 논란
행자부 ‘非수도권 투자유도’ 방침에
“시장원리 무시한 역차별” 논란소지
“지자체장, 포상때 副賞주게”
2007년 02월 17일 00시 00분 입력
박명재(朴明在)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도권 규제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만들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비수도권이 불합리하게 규제돼 투자유치 등에 애로가 많다는 자치단체들의 건의가 많아 지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오는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후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에 투자가 몰리는 현상을 외면하고 수도권만 계속 규제하려는 것이어서, 시장원리를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내 학교 졸업식 등에서 상장을 줄 때 부상(副賞)도 함께 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 장관은 또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서 표창할 때 부상을 줄 수 없어 수상자로부터 불만을 사는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협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8월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표창·포상할 때 부상을 주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부상품 상한액을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금액한도를 정하는 방안, 자치단체장 선거 전 1년간만 부상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간한도를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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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